부동산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오는 23일 취임 1년을 맞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국토부 안팎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강력한 규제와 주거복지 중심의 정책 기조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하지만 김 장관 앞에는 녹록지 않은 도전 과제들이 놓여있다.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변수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부동산 시장 침체, 공급과잉에 따른 역전세난 해소 등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남북 경제협력 시대를 맞아 인프라 사업의 단계별 전략도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주거복지로드맵 가동…지방시장 침체·금리인상 변수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재건축 부담금을 철저히 거둬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응답했다. 서울 강남 4구에서도 서초구를 제외한 여당 후보들이 예상보다 높은 지지를 얻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에 무게 중심을 둔 채 1년을 달려왔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 안정효과가 올해들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실제 국토부는 앞으로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을 본격 실시한다. 올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도입,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구도심을 재생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 8월 100곳 안팎의 지역이 선정되면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도시재생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규제 유지 속 미국 금리인상에 역전세난까지 나오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연 1.50~1.75%에서 연 1.75~2.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2% 시대를 맞았다.

한국은행도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 폭이 0.50%포인트로 확대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 증 대출금리도 올라가게 된다. 기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져 주택 구매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선거 직후 각종 부동산 규제나 보유세 개편안이 힘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시장 침체도 악재다. 투기차단 외에 지방시장의 침체에도 눈을 돌려 부동산 시장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강남 재건축과 서울 분양시장에 투기세력이 몰리다보니 정부 정책이 강경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장이 안정화속에 하락기에 접어든 만큼 주거복지로드맵의 순차적 진행과 함께 기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통 인프라 구축 가시화되나…"남북경협 섣부른 판단 금물"

판문점 선언 이후 관심이 커진 경제협력 분야는 철도연결과 개성공단이다. SK증권은 중국횡단철도와 연결하는 경의선의 경우 사업비 7조8000억원, 시베리아철도와 연결하는 동해선 14조8000억원, 개성공단 확장(2, 3단계 사업 합산)에 6조3000원의 사업비가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세 사업의 사업비만 30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건설시장의 토목 규모가 지난 12년 동안 평균 34조700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대략 1년치 국내 토목 수주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입장에선 호재다.

특히 3전4기 도전 끝에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는데 중국과 북측의 협조를 얻어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OSJD는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대륙철도 노선 운용에 참가하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제기구다.

개성공단의 경우 잔여부지가 총면적의 95%에 달할 정도로 추가 개발여력이 높다는 점에서 건설사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성공단 총 면적은 66㎢으로 이중 100만명인 5%만 개발된 상태다. 이 1단계 사업은 개성공단 개발권을 가진 현대아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신중을 기하는 눈치다. 대북제재는 UN안보리 제재는 물론이고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가 핵심인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연결 등 경협은 북미회담 결과가 잘 나올 때 그 후속으로 진행될 사안이고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들 노선 가운데 남측 구간의 복원은 경제제재와 관계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일부 남측구간은 시공사 선정과 토지매입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교통분야 한 전문가는 "현재 북한의 교통 인프라는 노후화 등으로 정상 가동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물자와 여객의 이동을 자유롭게 만드는 교통인프라를 우선 갖춰야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hj_ji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