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3월 이후 안정세였던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내면서 서울시와 협의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에서 “안정세였던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며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면 서민에 큰 고통이 생기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분양 주택 95%가 무주택자에 분양됐고 3월 이후 집값도 진정됐지만 아직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주택 서민 주거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손 차관은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신혼희망타운 부지로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은 지역 불균형에 따른 주거 양극화”라며 “다양한 형태의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저층 주거지 경쟁력 회복, 저개발 지역 육성 등을 통해 수요를 분산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정책 효과를 돌아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출범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에 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빠른 정책 결정을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이날 회동에 국토부는 손 차관을 비롯해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도시재생기획단장, 주택정책과장 등이 배석했고 서울시는 진 부시장과 주택건축국장, 주거사업기획관, 재생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및 ‘서울시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한 뒤 대책을 논의했다. 회동은 10시부터 11시까지 약 1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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