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격주로 협의체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첨예하게 이견을 보였던 서울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관련해서는 인식차를 보이며 원활한 협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체는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두 기관이 서로 공유·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이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불법 청약·전매·거래·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계약 의심거래건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공동점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장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에도 손잡고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을 서울시내에서 적정물량 공급하기 위해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 부지를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계획 및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공급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세권청년주택 및 사회주택의 제도개선과 기금의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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