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두 기관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을 위해 서울 시내에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용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땅을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 내 신혼희망타운 공급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이 공유·관리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이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계산을 지원하는 만큼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격주로 무기한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두 기관은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선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온도 차이를 보였다. 신혼희망타운 2만5000가구 공급 방안부터 의견이 엇갈렸다. 한 용지당 기껏해야 '500가구' 정도 공급이 가능한데 2만5000가구를 달성하려면 서울에 유휴용지를 50개나 발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역세권과 유휴용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가능한 수단은 '모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유휴용지를 우선 생각하고, 개발제한구역은 '최후의 보루'로 남길 생각"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생각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대규모 개발' 발언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집값까지 과열되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정책을 벌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운영 중인데, 서울시가 대형 개발계획을 내놔 시장에 다른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은 "서울시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며 이 같은 시선에 불편한 반응을 드러냈다.

[손동우 기자 /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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