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 기관은 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 및 전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 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와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을 가려내고서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는 서로 공유하며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하는 만큼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무기한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양 기관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을 위해 서울시내에서 2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 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하면서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역세권 청년주택과 사회주택의 제도개선과 기금·보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