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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1.29 주거복지로드맵 [2018 국감] 안호영 의원 "신혼희망타운, 로또분양에 LH 땅장사 우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례신도시 등 일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분양가가 너무 높아 일부 금수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신도시 내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자칫 로또분양을 초래하거나 ‘LH 땅장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례 신도시 경우 25평이 4억5000만원. 초기 부담이 1억4000만원이 달해 서민 대상 주거안정 보다는 자칫 부동산 시세차익을 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칫하면 희망타운이 시세차익 노리고 고소득자 등으로 도움받는, 금수저 위한 주택 변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안호영 의원은 “실제로 신혼희망타운이 로또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고 LH의 땅장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LH 박상우 사장은 “어느정도 타장하지만, 전체 지구 다 보면 주택 다보면 수익내기 어렵다”며 “다양한 형태 임대주택 내놓는 것 고민 중이다. 방금 질의한 내용은 정책 사안이라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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