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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손바닥 뒤집는 장관 한말씀..오락가락 언급에 시장 혼란 가중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정부다. 며칠 사이에 정책 방향이 뒤집히고, 같은 부처 안에서도 한다 안 한다가 180도 엇갈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개최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개최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재건축 정책 방향이 며칠 만에 바뀌는가 하면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시그널도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할 경우 집값은 더 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재건축에 투기세력이 몰린 것을 꼽으면서 규제 정책을 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며 서울 주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규제 강화에 있어서 만큼은 나름 신중했다. 투기적인 거래는 막되 주택 공급 기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 형태였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작년 이후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침은 열흘도 안 돼 뒤집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재건축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었지만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장 재건축 연한이 늘어나고 안전진단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공급 규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을 규제하면 일시적으로 거래를 묶어둘 수는 있지만, 결과가 정부가 생각했던 방향으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급이 줄어 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서울 주요 지역에 신축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 미래의 신축 주택인 재건축 값이 동반해 오르는 것인데 재건축을 규제하면 신축 주택값은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보유세 문제에서도 확실한 정책 기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 과세 형평성의 문제, 거래세와의 조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보유세를 올릴 경우 정부가 말하는 투기세력은 물론 1주택 소유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 데다, 선진국보다 거래세가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만 건드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청와대에 꾸려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도 최근 또 뒤집어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보유세 인상 논의에 불을 지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 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을 통한 보유세 인상 논의에 불을 당긴 상태였다.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먼저 방향을 언급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역시 강남 4구의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정책은 다주택자로 하여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내게 하거나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한 건데 양도세 인상 조처를 시행하면서 퇴로를 먼저 막아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 보유세를 높여도 버틸 여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결국 임대비용은 오르고 서민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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