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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집주인 못믿어" 준전세 느는 강남3구

전세금 상승분 일부 월세로
반환보증 한도 이내서 관리
8월 일평균 계약 30건 육박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여파로 전세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입자의 노력도 활발하다.

16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준전세 하루 평균 계약 건수는 29.75건으로, 지난 6월(24.47건), 7월(26.50건)에 이어 줄곧 늘어나고 있다. 준전세는 전세금 상승분을 일부 월세로 돌리는 것으로, 매달 지출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지만 전세가율을 낮춰 뭉칫돈인 전세보증금을 좀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한도가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라는 점에서 이 이상의 전세보증금은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는 것으로, 지난 3~4년 간 갭투자가 크게 성행한 뒤 전세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깡통전세’,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세입자의 필수 가입 상품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두드러진 부산 지역에서 부쩍 늘고 있다.

해운대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의 자금 상태, 세금 미납 여부 등을 따진 뒤 전세금을 일부 월세로 돌리려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고 귀뜸했다.

부산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 1년 새 1.84%가 떨어졌다. 전세가율은 같은 기간 3%포인트 가량 하락하며 지난달 70.4%를 기록, 70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ㆍ월세 가격 안정을 넘어 가격 하향 압력이 뚜렷한 것으로, 세입자 입장에선 임차보증금 반환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 6월 기준 부산의 전월세 전환율이 7.2%로, 서울(5.4%)은 물론 전국 평균(6.3%)보다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당장의 월세 부담보다 안전하게 목돈을 지키려는 전세입자의 선택이 늘었기 때문이란 게 부산 지역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 본격적인 이사철에 앞서 임대차 분쟁을 막기 위해 세입자들이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장 호황기와 달리 자금 압박을 느낀 집주인의 선의와 약속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이삿날 주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아야 안심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며 “이 등기를 하면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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