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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2.13 부동산 대책 9.13 대책 발표 후, 법인 명의 주택 경매 낙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돈 줄을 옥죈 가운데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경매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대출 규제에서 개인보다 자유롭다보니, 대출 부담이 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8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16일 법원경매에서 진행된 총 39건의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중 법인 명의로 받은 낙찰 건수는 12건이다. 낙찰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법인 명의로 경매시장에 참여한 셈이다.

지난해 9월1일~16일 낙찰된 30건의 서울 아파트 중 법인 낙찰자가 3명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해봐도, 법인 명의 낙찰자들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16일 낙찰된 서울 아파트 5건 중 2건은 법인명의로 낙찰됐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아파트 전용면적847㎡에는 5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7억7600만원의 110%인 8억5365만원에 낙찰돼, 이날 진행된 경매사건 중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해피그린 아파트 전용81㎡도 감정가 100.67%인 2억8490만원에 낙찰됐다.

법인명의 낙찰자가 늘어난 데에는 개인 보다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값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이 대폭 축소(LTV 40%)되면서, 그나마 자금 융통이 편리한 법인 명의로 매매사업자들이 옮겨간다는 분석이다.

지지옥션 박은영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응찰자수는 절반 이상 감소하고 낙찰가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는 몰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오히려 무주택자 서민이 아닌, 똑똑한 법인 투자자만 살아남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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