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정지가 올해 전국에서 100곳 내외가 선정된다.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난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던 서울에서도 최대 10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100곳 중 70곳은 해당 시ㆍ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시ㆍ도가 직접 선정하는 70곳은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등 소규모 모델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이나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으로 지원한다. 70곳에 투입되는 국고 총액은 5,550억원이다. 사업지는 경기에서 5~6곳, 부산ㆍ전남ㆍ경북 등에서 각각 4~5곳, 인천ㆍ대구ㆍ광주 등에서 각각 3~4곳, 세종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선정권을 가진 나머지 30곳은 지자체 신청형 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 15곳으로 나뉜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로 지난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던 서울에서도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은 올해 600억원을 지원받아 7곳을 선정한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공공기관 제안형도 추가로 3곳까지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최대 10곳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레일 차량기지가 있는 수색을 비롯해 상암, 광운대역 인근 등 낙후되고 대규모 유휴 부지가 있는 곳을 대상지로 눈여겨보고 있다. 은평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등의 저층 빌라 밀집지역도 후보 대상이다. 국토부는 서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 방안과 병행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정부는 올해 사업지 선정 시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지역특화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혁신공간 조성 사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7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종합 평가, 부동산 시장 영향 등의 적격성 검증 절차를 거친 후 8월 말 특위에서 최종 사업지를 선정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도시재생 자체로 본다면 서울에 가장 쇠퇴한 저층 주거지역이 많지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부동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신청과 선정, 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엔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내년도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