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갈수록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청약시장도 왜곡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부동산114가 주최한 '부동산포럼 2018'에서 발표에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2017년 분양한 499개 단지 중 1순위 청약 미달이 난 곳은 159개 단지로 전체의 32%였는데, 이것이 올해 들어 38%까지 확대됐다"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두자릿수, 세자릿수 경쟁률이 나오며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것 같지만 4월까지 분양된 137개 단지 중 1순위 미달은 52개 단지에 달했고, 1순위 청약률이 0인 단지도 나올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미달현상은 지방에 집중됐는데, 올해 4월까지 지방에선 51개 단지가 분양됐고 이 중 절반이 넘는 27개 단지에서 1순위 청약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청약자가 아예 없는 분양주택 숫자고 7600가구나 됐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 흐름이 '후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서울마저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의 경우 이미 아파트 가격이 3년째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흐름 속에서 청약시장도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 김 실장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최근엔 입주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지방과 경기권 일부에서 심각한 상황.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율은 75%선에 불과했다. 김 실장은 "미입주 사유를 조사해보면 기존주택매각지연, 세입자미확보, 잔금대출미확보 등이 주요 요인을 꼽혔다"고 전제하면서 "이 중 잔금대출 문제는 정부와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을 주거나 알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서울은 아니더라도 지방의 경우 미입주가 계속되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번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비우호적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면 비대출규제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 체제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유세 등 여러 비대출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주 이사는 "시장실패보다 시장개입실패의 부작용이 더 큰만큼 불분명한 시그널을 지양하고, 정책의 목표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또 미분양 문제가 건설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지역간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정부 정책은 과거의 집이 부족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17만가구의 공가가 있는 만큼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 급간 현상에 대해 그는 "기존의 거래량이 너무 많았었다"며 "줄어드는 건 오히려 정상화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진 연구위원은 "시장이 연착륙을 하고 있다"며 "다만 규제를 뒤따르는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