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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참여연대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한다’ 집담회

지지율 업고 ‘과감한 개혁’ 필요 조세저항 줄일 대국민 설득 주문 세입자 악영향 막을 방안 제안도 재정개혁특위, 오늘 정책토론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재 0.8% 수준에서 1%까지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번다’는 신호를 일관되게 보내야 시장이 반응한다는 이유에서다. 보유세 강화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청년주거지원 등에 쓴다면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제안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한다’ 집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에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오는 28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금융부동산팀장은 발제를 통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상당히 감세시켰는데 참여정부 당시 수준으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며 “다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재산세 등도 함께 오르는 부담이 있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10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히 올리면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으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인 1%를 목표로 차근차근 올리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종부세는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산출한다.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시가 14억원 상당)를 보유할 경우 4만4000원가량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명의는 시가 13억원 이상, 부부 공동명의는 시가 17억원 이상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없다보니 소득이 많거나 부유층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욕구가 강했다”며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못 번다’는 일관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00만원 상당의 2000㏄ 자동차 보유세는 52만원인데 2000㏄ 자동차의 50배에 달하는 시가 15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5배 수준인 272만원에 불과하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노무현 정부는 지지율 30%에서도 용기 있게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는데, 지지율 80%인 문재인 정부는 왜 자신 있게 못하는지 답답하다”며 “지지율 10%포인트 까먹을 생각을 하고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패널로 참석한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지금은 시세의 60~70%라는 청년임대주택도 시세 자체가 너무 높아 입주가 부담스럽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되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입자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한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은 “시가 10억, 20억원 아파트는 청년들로는 꿈도 못 꾸는 세상의 얘기”라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린다 해도 얼마나 부동산이 안정화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서 여론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2005년 종부세 인상 당시 국민의 2.5%가 내는 종부세가 보수언론의 ‘세금폭탄’ 프레임에 갇혀 좌절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다. 보유세 인상분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금은 전액 다른 지방재정과 섞여 사용되다 보니 종부세로 걷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인 하원상씨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을 상속받으면 나도 종부세 대상자가 되더라”며 “종부세 내는 게 아깝지만 좋은 데 쓴다고 하면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청년주거복지용으로 지출된다면 기꺼이 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