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리인상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정부의 대책 발표로 올해 하반기 전국 주택가격은 0.1%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반기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0.2% 오르겠지만 지방은 0.9% 하락하며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 연간 매매거래량도 15%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12일 서울 역삼동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세미나에서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와 금리인상 압박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가격 양극화↑ 전세가격↓
감정원은 전국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0.2% 오르는 반면 지방은 0.9%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 상반기(6월 기준)주택·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보인 서울과 대구·광주·대전·세종·제주 등은 하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감정원은 전망했다.

채 원장은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견고한 서울 등 수도권은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겠지만, 주택 공급이 늘어나가거나 주택 경기가 침체된 일부 지방 지역은 가격 하락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올 하반기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도 상반기(44만건)보다 10만여건 가까이 줄어든 37만건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세값은 각각 0.9%, 1.0%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원장은 "현재 서울 전세가격은 저점(2005년 1월) 대비 210.19% 높은 수준"이라면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근래 고공행진한 전셋값과 비교하면 심각하거나 나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서울의 임차 수요가 수도권 택지지구의 신규 주택 등으로 분산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감정원은 입주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외곽이나 매매가격 하락세까지겹친 울산과 경북·경남지역 등은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7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도 감정원의 판단을 뒷받침해 준다. 7월 HBSI는 63.4를 기록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구만 7월 HBSI 전망치가 80선을 기록하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은 40~70선을 기록하면서 사업자들은 주택사업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 7월 수주전망은 전월 대비 각각 10.0포인트씩 떨어지면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차별화'된 상가 공급 정책 필요
세미나에서는 수도권과 인접한 신도시나 지방 혁신도시의 '상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된 공급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령 광주전남혁신도시 인구는 2만9217명인 반면 공급된 상가 연면적은 82만1142㎡에 달한다. 인구 대비 상가 공급이 많다보니 폐업률도 높을 수 밖에 없다는게 감정원의 지적이다.

채 원장은 "차별화된 상가 공급정책을 수립해 유령 상권 생성을 억제하고 신도시와 혁신도시에 활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업용지나 상가 규모를 명확하게 지정해 상업시설 복합개발과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일반단독주택지에서 상업시설 입점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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