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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부동산 투명성 높여야 글로벌 투자 늘어날 것"

한국감정원-글로벌종합부동산서비스社 JLL, 공동 개최
한국, 부동산 투명성지수서 올해 첫 '투명' 등급 진입
"기업 지배 구조·관리비 투명성 등서 개선 필요" 주장
'한국 상업용부동산시장의 미래전략' 세미나 열려
한국감정원이 글로벌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JLL(존스랑라살르)와 함께 개최한 '한국 상업용부동산시장의 미래전략' 세미나에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오른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글로벌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JLL(존스랑라살르)와 함께 개최한 '한국 상업용부동산시장의 미래전략' 세미나에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오른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글로벌 투자 목적지 상위 8위에 올라있다. 다만,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은 '매우 투명' 등급 진입을 눈앞에 뒀는데 한국은 이제 처음으로 '투명' 등급에 진입했다."

20일 한국감정원이 글로벌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JLL(존스랑라살르, Jones Lang LaSalle)와 함께 개최한 '한국 상업용부동산시장의 미래전략' 세미나에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확대를 위해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은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매매지수 등 지표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한국 첫 '투명' 등급 진입

이날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표를 맡은 JLL 글로벌 리서치팀 제레미 켈리 총괄이사는 '글로벌 관점에서의 부동산 투명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해 인도,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투명성 지수가 가장 많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는 법적규제 및 제도 개선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명성 제고는 투자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육성하며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와 도시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JLL이 공표한 부동산 투명성지수에서 2014년 43위, 2016년 40위였으나 2018년에는 31위로 상승하며 최초로 '반투명'에서 '투명' 등급 시장으로 진입했다. 투명성지수는 전세계 100개 국가, 158개 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JLL에서 측정한 지수로 매우 투명, 투명, 반투명. 불투명, 매우 불투명 등 5개 등급이 있다.

JLL 코리아 리서치팀의 박성민 팀장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투명성은 시장 정보 범위 확대, 시설관리 및 지속가능성 투명성 등의 항목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며 '투명' 등급으로 상향됐다. 박 팀장은 "보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 지배 구조, 투자 성과 측정, 관리비 투명성, 지속가능성 측정 등의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DB구축·고도화

4개 주제에 대한 발표 후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건국대학교 손재영 교수의 진행으로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패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진행됐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상업용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 및 민간과 공공이 연계한 고도화된 DB구축, 상업용 건물에 대한 등급기준 설정, 소비자 보호측면에서의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는 상업용 시장의 DB고도화를 위해 오피스·상가 관련 매매지수 및 자본환원율 지표 개발을 진행했다. 임대·관리업 분야 관리의 선진화, 실거래자료 확대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상업용 시장으로의 확대적용, 리츠시장의 공모활성화 방안 마련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수의 9단계 상승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 시장안정과 질서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며 "특히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와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부동산 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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