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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중기 취업 새내기 직장인, 전월세보증금 대출 쉬워진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30일부터 보증기준 등 대폭 완화 시행

국토교통부는 청년일자리대책에 따라 지난 6월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는 2017년 12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직장인이나 중진공·신보·기보 청년창업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이하, 보증금 1억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 기준 완화, 대출지원한도액 상향, 보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취업 청년들이 전세주택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

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2017년 12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2018년 3월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능했다.

또 소속기업 확인절차도 간소화 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그동안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인증될 경우에만 지원을 결정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했다. 이에따라 소속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증금 기준도 완화되고 대출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 지원액도 50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보증 기준도 완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취득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가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7월30일부터 개선된 제도 혜택을 받는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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