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 12월 12.13 부동산 대책
- 11월 11.29 주거복지로드맵
- 11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 10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 09월 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 09월 8.2 부동산대책 후속
- 08월 8.2 부동산대책
- 06월 6.19 부동산안정화대책
- 01월 2017년 부동산시장
- 12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통과
- 12월 12.3 부동산 후속조치
- 08월 8.28 전·월세 대책
- 08월 목돈 안드는 전세
- 07월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 05월 박근혜표 행복주택 지구 선정
- 04월 박근혜정부 첫 부동산대책
- 03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파산
- 02월 취득세 감면 한시적 연장
- 01월 2013년 부동산시장 전망
- 12월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 09월 9.10 경기부양대책
- 07월 DTI 규제 완화
- 07월 집값 하락, 하우스푸어 속출
- 06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 05월 05.10 부동산 대책
- 04월 04.11총선 부동산공약
- 02월 박원순시장 재개발 정책
- 12월 12.07 부동산 대책
- 08월 08.18 전·월세 안정대책
- 07월 하반기 전세대란
- 0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 05월 경기 재건축 용적률 확대
- 05월 5차 보금자리주택
- 04월 서울시 뉴타운 좌초 위기
- 01월 01.13 전세대책
- 11월 3차 보금자리주택
- 09월 수도권 전세대란
- 07월 LH 재개발 사업 중단
- 07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 04월 04.23 미분양 해소 대책
- 03월 수도권 대심도 철도
- 02월 양도세 감면 연장
- 02월 위례신도시 분양
- 01월 세종시 수정안
[이슈]2018 부동산시장 [2018세법개정] 주택 임대소득 과세강화.. 월세 받는 은퇴자 불이익
머니S
김노향 기자
입력2018.07.30 14:43
수정2018.07.30 14:43
정부가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400만원 등 현행 세제혜택도 정부에 신고한 임대사업자만 허용한다.
세법개정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공제금은 등록 임대사업자 400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 200만원만 제공한다. 즉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적용하는 소형주택 특례기준도 높였다. 현행 보증금 3억원 이하·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과세하지 않는데 이 기준을 보증금 2억원 이하·면적 40㎡ 이하로 높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소득이 낮은 집주인이나 임대소득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노후준비로 월세를 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반발이 클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일수록 임대사업자로 많이 등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최근 소형주택 선호현상은 임대료 특례혜택 때문인데 이런 혜택이 작아지면 소형주택 임대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