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슈]2018 부동산시장 '8˙2 부동산 대책 1년'..갭투자 잡았지만, 서울-지방 '갭'은 더 커져

다주택자 타깃 전방위 규제 1년, '똘똘한 한채'로 양극화 심화.. 지방 침체 가속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8·2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년.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억제, 재건축 기준 및 청약자격 강화 등 전방위 부동산시장 규제에 '갭투자'는 사그러지고 있다. 투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을 조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노른자 입지의 신규 청약을 비롯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쏠리는 반면, 지방은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와 건설경기 급하강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리얼티뱅크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 발표 후 1년간(2017년 7월31일~2018년 7월23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 하락했다. 문제는 지역별 양극화다. 지방은 2.69% 하락했으나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5.97%, 2.62% 상승했다.

8·2대책 발표 1년 전 서울의 1년간 상승률은 5.44%였다. 메가톤급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1년간 서울의 집값 상승폭은 전년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상승폭이 줄었고, 0.1% 상승에 그쳤던 지방은 하락반전됐다.

강남 집값과 갭투자 수요를 잡기 위한 8·2대책이 서울 집값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의 집값 하락을 불러온 셈이다. 다주택자를 옥죄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

8·2 대책 이후 1년간 성남시 분당구가 14.14% 상승한 반면 경남 거제시는 20.52%나 아파트 매개가격이 하락했다.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도 각각 14.02%, 13.65%씩 가격이 빠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주춤했던 강남 집값은 최근 다시 꿈틀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0.01% 올라 14주 만에 하락세를 벗어났다. 서울의 아파트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하며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8·2대책이 갭투자를 차단하는데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거래가 위축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강남의 매물이 줄어 소량의 거래에도 가격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왜곡 현상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도 "8·2 대책 이후 매물 부족으로 오히려 재건축을 비롯해 강남 중심으로 가격 폭등이 일어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거래와 가격 급등을 낳기도 했다"며 "단기투자자 근절엔 도움이 됐지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일으켜 인기 지역 선호현상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지방에선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05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2214가구) 늘었다. 건설경기 급하강을 막기 위한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일부 지역에 한해 가격이 소폭 올랐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 전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당분간 부동산시장은 보합이 대세이고, 정부 정책이 통했다기보다는 단기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은 상당히 꼼꼼하게 설계됐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지만, 8·2 대책은 양극화와 건설 경기 침체 등 시장의 혼란을 감안 할 때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