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관련 대출을 더 규제하면 중산층만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자산가는 유리해집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주택시장 추가 규제를 위해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고, 급하게 규제를 추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 될 경우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주택 시장은 최근 한 달 새 다시 달아올랐고, 강남은 물론 강북에서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당초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후 '서울 개발론'이 나오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여의도 통합개발과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19일에는 강북 지역에 교통·교육 시설 등을 유치하는 '강남·북 균형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매물이 높은 호가(呼價)대로 거래되면서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책이 필요할 만큼 서울 전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지는 의문"이라며 "곧바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서울 개발론'이 자극한 투자 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실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아직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여전히 유동자금이 많고, 금리는 낮으며, 부동산 외의 대체 투자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대책이 필요한 곳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라고 했다. 집값 하락과 미분양 문제 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오래전부터 지방 부동산 시장 불안성과 위험성이 컸다"며 "과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는 기존 주택 처분 유예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빼지 못할 경우 단기 대출을 해주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들이 소형 평형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 지역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토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등을 거쳐 현재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통계와 정책을 통해 부동산 상황을 진단하는 '학구파 전문가'로 꼽힌다. 현재 국토교통부 기금운용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수도권 실무위원회에도 소속돼 있다.

김 실장은 오는 24~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상승세 꺾인 주택시장… 대세 안정인가, 숨 고르기인가'라는 제목의 정책 세미나에 패널로 출연한다. 그는 "며칠 사이에도 분위기가 바뀌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제대로 된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