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겨레]

정부가 한 곳당 4만호 이상 주택이 들어서는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서울 가까운 곳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한 것은 애초 예상을 뛰어넘은 구상이다.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곳에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총량 계획은 밝혔었지만 새도시급 규모를 포함시킨 청사진은 처음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그간 강조했던 투기수요 억제 외에 주택공급 확충도 중시하기로 정책 노선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새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하고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연내 1~2곳의 후보지를 우선 발표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의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역세권 등의 중소규모 공공택지 조성 계획(3만5천호)은 이날 확정 발표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5천호를 추가로 더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도권에 확보할 30만호 신규 주택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당장 주택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은 가까운 미래를 위한 공급 대비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토부는 2018~2022년 수도권 신규주택 수요는 22만1천호로 추정되는 데 비해 공급물량은 연평균 26만3천호로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대규모 공공택지 확보는 어디까지나 2022년 이후에도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전달해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 인근 지역에 조성될 공공택지 크기가 330만㎡면 주택 4만~5만호를 지을 수 있는 상당한 규모로 본다. 평촌새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새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 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공택지 후보지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해제된 광명시흥지구를 우선 가용 토지로 보고 있다. 또 고양시 원흥지구 인근, 장항동 일대 등도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과거 1500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 반대로 크기가 축소된 김포한강새도시도 남아 있는 땅이 많다는 점에서 추가 조성이 가능한 곳이다. 이들 후보지는 도로, 철도 등 교통여건만 갖춰진다면 서울의 주택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신규 확보한 공공택지 30만가구를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35%를 공공임대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현행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리고, 거주의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 이른바 ‘로또’ 논란을 불식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2월 위례새도시, 평택 고덕에서 첫선을 보이는 ‘신혼희망타운’은 내년 6천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수도권 5만4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지정된 의왕청계2지구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선 2021년부터 신혼희망타운이 나오게 된다.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은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충분히 짓겠다는 분명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주거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급 계획 물량을 늘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관심이 높았던 서울시내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와 별도로 중산층 수요가 많은 서울시내 택지 확충이 부족하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공청사 및 군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고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대상 지역과 물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는 서울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시가 견지해온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온 기존 입장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최종훈 이완 채윤태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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