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집값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나온 총 8번의 부동산대책은 대부분 주택투기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 다주택자 세금중과, 대출차단을 통한 자금규제 등의 강력한 대책이었음에도 서울 집값을 오히려 끌어올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이달 10일 국토교통부 감사를 시작으로 20일 동안 지속된다. 부동산대책 관련 피감기관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 들어 부동산시장의 최대 이슈메이커로 꼽힌다. 서울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두 기관의 주요정책이 잇따라 충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을 공개하며 “여의도를 재개발해 신도시에 버금가게 만들고 서울역-용산역을 지하화해 마이스(회의·관광·컨벤션·박람회) 단지를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대 집값이 폭등하자 국토부가 제동을 걸었고 박 시장은 두달여 만에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번복했다.

바로 뒤에 나온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도 서울시와 부딪쳤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다가 갈등이 커진 것. 국토부는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한 땅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인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보존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서울시가 해제권한을 가졌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이 목적일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예외적인 해제권한이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직권 해제하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김 장관과 박 시장은 지난달 20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함께 수행한 후에도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론과 정치권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기도 광명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인위적 공급정책이 시장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정부정책을 질타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인지, 더 올리려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방안을 담은 9·21대책에 대해 성명을 내고 “너무 나간 부동산 개발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인구과밀이 심각한 수도권에 또 인구집중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그린벨트 개발로 밀려난 원주민들이 또다시 밀려날 우려도 제기한다.

◆정부·여당 정보유출, 검찰수사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대책 관련정보를 사전유출한 사건도 올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21대책 전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 경기도 과천·안산·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했다.

신 의원은 자료에 비공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실수했다고 해명했으나 여론의 비판이 커지며 야당이 수사를 촉구하자 결국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일 신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직무관련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주택 공급과잉이 우려돼 상의하려고 지역구 의원인 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문서사진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자체조사 결과 도에 파견된 국토부 직원도 정보 유출자로 밝혀졌다.

이번 정부 부동산대책은 ▲청약규제 강화 ▲대출한도 축소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썼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은 10년여 만에 최고상승률을 기록해 ‘미친 집값’, ‘눈뜨면 1억원 뛴 집값’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8~9월 1.25%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8년 5~6월 1.74% 상승 이후 최고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통계는 8월13일 대비 9월10일 기준으로 9·13대책 발표 이후 집값은 반영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가 정책을 남발하거나 번복하면서 시장자체가 비이성적인 투기의 장으로 변질돼 간다는 지적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미흡한 주택정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집중포화를 쏟을 계획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구난방 부동산떴다방 문정권 각성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1호(2018년 10월10~1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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