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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2018 국감]金국토 "주택문제에 역량 집중..공적임대 200만호 공급"

"집값 문제 무겁게 인식..9·13대책 등 차질없이 추진할 것"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 입력2018.10.10 10:54 | 수정2018.10.10 11:0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 줄이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2000가구를 비롯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 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집값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집값 걱정,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같은 성과를 실감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집값 등의) 현안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9.13대책의 후속입법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 관련 일자리 창출 업무 내용도 밝혔다. 김 장관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금체불,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며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연말까지 근로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서비스 개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 전담기구를 신설해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라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와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국가 기간 교통망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혁신도시, 새만금 등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활성화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서울의 집값 급등과 관련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사전유출 사건, 남북 철도·도로 경제협력사업, BMW 화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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