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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2018 국감]10년새 대기업 등 상위 10% 보유토지 727조 늘어

법인 보유토지 판교신도시의 1000배로 증가, 상위 1% 보유금액만 980조

최근 10년간 재벌·대기업 등 상위 10%의 보유토지 가격이 727조원 늘어 12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10%의 보유토지 면적도 38억2800만㎡ 늘어나 77억5500만㎡에 달했다.

10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07~2017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법인이 매입한 면적이 2배, 가격은 2.5배 가량 각각 늘어났다. 보유토지는 매년 3억9600만㎡씩 늘었고 보유토지 가격도 73조원씩 증가했다.

10년간 개인은 5.9% 줄어든 반면 법인의 보유토지는 1.8배 늘어 법인 보유 전체 토지면적은 판교신도시의 1000배, 여의도의 3200배로 증가했다. 특히 법인상위 10%의 보유토지는 38억2800만㎡ 늘어 77억5500만㎡로 2배가 됐다. 가격기준으로도 485조원에서 1212조원으로 2.5배가 됐다.

특히 상위 1%의 재벌·대기업의 토지보유 면적은 10년 간 26억4000만㎡에서 59억4000만㎡로 2.4배가 됐다. 금액기준으론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2.8배가 됐다.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 물량의 약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과 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570만가구 늘어 2320만가구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은 1153조원 증가해 2726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멸실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평균 70만가구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 가구)의 23개 공급량이다.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가구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가구의 40%를 차지했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가구에서 2017년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가구로, 57만가구 늘었다. 2007년 123조8000억원이던 상위1% 주택가격은 2017년 20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급확대 정책으로 공급된 대다수 주택은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경우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배가 됐다. 상위 10%의 경우 261만가구에서 469만가구로, 208만가구를 추가 구입했다. 이는 판교신도시 70개 규모의 물량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렇게 고장난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집값 잡는 3종 세트를 도입해 고분양가를 잡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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