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향신문]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인근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10년간 서울 강남, 서초구 등 10곳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총 409만6000㎡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해 4만3100호를 공급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개 지구(강남, 서초), 2010년 3개 지구(내곡, 세곡2, 항동), 2011년 1개 지구(양원), 2012년 3개 지구(고덕강일, 오금, 신정4), 올해 1개 지구(수서역세권)의 그린벨트를 국토부 직권으로 해제했다.

그린벨트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71%인 291만㎡가 모두 강남, 서초, 수서역세권, 내곡, 세곡2 등 강남권(2만1399가구)에 쏠려 있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0년간 강남·서초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시내 부동산은 일자리, 기업의 경제인프라에 의한 수요, 투기심리 등 요인에 의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주변 집값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2017년 최근 5년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총 19곳으로 618만 9684㎡에 달했다. 경기도가 13곳, 517만 56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5곳(93만 5888㎡), 서울 1곳(7만8114㎡)이었다.

이 중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 상승했다. 특히 2014년 21만 6000㎡ 그린벨트가 해제된 경기 하남미사 지역은 집값이 10.7%나 올랐다. 2013년에 해제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8만7583㎡)과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14만1319㎡)는 각각 9.94%, 8.63% 상승했다. 경기 과천주암지역(71만2300㎡)은 집값이 8.24% 올랐다.

민 의원은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 공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추산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서면 질의를 통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수치’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주택 공급예상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 자료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