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증인 없는 국정감사는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설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 협조하라’ ‘개발정보 불법유출’ 등의 문구가 쓰인 종이 피켓을 자신의 노트북에 붙이는 등 신 의원 출석 문제를 쟁점화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택지 발표를 둘러싼 과천 신규택지 공개 논란과 관련해 신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의 국토교통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신창현 의원의 불법 유출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과천시장이 국회에 오겠다고하는데 합의를 왜 안하는지, 전향적으로 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이) 고발이 돼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짚어봐야 한다”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소추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신 의원을 고발했으므로 증인 채택이 어렵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고발된 사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정조사에 관한 조사에 관해 하자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고발이 됐다는 이유로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나오겠다는 것이 왜 수사에 관여하는 사항이 되는지 (잘못된 발언에 대한) 속기록을 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임위원회 증인 출석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 정무위는 여당에서 11명의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관 증인은 전체가 채택돼 있다. 일반증인은 몇몇 쟁점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됐다”면서 “과천시장이 자발적 나온다고 했는데 허위사실이다. 확인하고 발언해달라”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증인채택 문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늘은 국토위에 가장 중요한 국토부 국감을 하는 날이다. 중요한 날에 40분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썼다. 이것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여야가 양보해 빨리 국정감사에 돌입하자”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