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8년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9·13 대책 이후 시장 동향을 묻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집값 상승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서울 인근으로 집중됐다”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 부동자금이 2014년 795조원에서 올해 1117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2013~2015년 ‘빚내서 집사라’고 했는데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해제한 것이 투기로 이어졌다는 것. 또 LTV 60%가 넘는 부채가 163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13~2014년에 많은 규제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었다”며 “주택이 많이 공급됐지만 자가보유율은 바뀌지 않아 완화했던 규제를 회복시켜 지난해 발표한 8·2대책에 담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 중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한편 다주택자 주택구입 및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하면서 9·13 대책을 발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자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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