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위, 국토부 국정감사


10여차례 대책에도 고공행진
그린벨트·주택공급안 설전
"SOC 예산 대폭 늘려야" 지적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10여 차례 발표된 부동산대책을 놓고 여야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더 뛴 서울 집값을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였다. 또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 2차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에서 본격화된 남북간 도로ㆍ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국토위에 따르면 국감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소관기관 26곳과 서울시ㆍ경북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을 포함해 총 2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의선 도라산역 일대 현장시찰도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의 최대 화약고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와 주택공급 계획안 등이 맞물린 서울 집값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서울 전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소유권이전(입주)시까지 금지하는 '6ㆍ19 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7년 8ㆍ2 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2018년 2ㆍ20 대책), 2주택자 이상 대출 규제 강화(2018년 9ㆍ13 대책)등 수요 억제측면의 각종 규제를 지난달까지 쏟아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58%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9.06%)보다 높은 수치다.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와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은 10.14% 하락했다. 수도권 집값은 5.72% 증가했고, 비수도권 집값은 2.7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구와 경북은 각각 20.36%와 16.84%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구는 2.44% 증가했고, 경북은 8.17% 떨어졌다.

이 같은 지적을 염두한 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집값 안정'이라는 단어 대신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발굴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하고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집 걱정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공임대주택 13만2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등 올해 17만2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가구를 계획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발표한 '여의도ㆍ용산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서울 집값 급등의 불씨를 제공한 바 있다. 또 국토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 대한 설전도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착공을 약속한 남북간 도로ㆍ철도 사업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연내 착공을 위해 이들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동해선 관련 예산 편성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줄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안)은 14조7482억원으로, 2015년 대비 35.9% 급감했다. 특히 이 기간 도시철도 건설예산은 77.3% 줄었고 도로(42.5%)와 철도(35.3%) 예산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 예산 역시 55.9% 급감했다. 윤 의원은 "SOC예산의 확충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