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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2018 국감] 김상훈 의원 "유출된 신규택지 후보지, 2개월 전부터 거래 급증"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논란이 거세지면서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유출된 신규 택지 중 일부 후보지들은 발표 2개월 전부터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한차례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신규공공택지 후보지가 사전 유출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유출된 신규 택지 중 일부 후보지들은 발표 2개월 전부터 토지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택지법 9조 보면 보안 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따르면 공공주택 지구 조성을 위한 사전협의에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신창현 의원의 본인 지역구를 포함한 정보유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신규공공택지로 선정된 후보지 가운데 일부가 발표 2개월 전부터 토지거래가 크게 늘어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려스러운 것은 신창현의원의 사전정보 유출 이전에 1개월 전부터 과천시 과천동, 의왕시 포일동에서 부동산 거래가 급등했다”며 “각각 4배, 11배 등으로 거래가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녹지 지역은 정제되지 않은 들판이라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는 거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훈 의원은 “초유의 유출사태를 맞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득하다. 또한 9.21 신규택지에서도 ‘수상한’ 거래가 많이 보인다”며 “일부 지역만 놓고 보면'또다시 유출했나?'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여러 석연치 않은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감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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