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2018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과열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노무현 시즌2의 시작을 알리듯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4.69% 급등했고 올해는 9월까지 지난해보다 7.54% 폭등하면서 역대 최고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부동산 활황기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라는 비판을 비롯해, 대출한도규제가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다는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난 9.13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인터뷰]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장 최근에 발표된 9.13대책은 강력한 종합규제책으로서 발표이후 현재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일단 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세계적 금리 흐름이나 우리 주택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냐”며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반문했습니다.

주택공급 정책을 놓고도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고, 야당 의원들은 최근 5년간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지가가 모두 올랐다며 반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감은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후보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창현 의원의 증인채택 문제로 한 때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보다 정권비판과 정쟁의 장으로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은 올해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