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국토위, 부동산 대책 실효성 두고 여야 공방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국토교통부 정책 방향)이 집값 과열을 잡았다고 항변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비교해 가며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과열의 원인을 ‘빚내서 집 사라’고 규제를 완화한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그래프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 신규 택지 후보지 유출, 논란 진행형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도 공공택지 사전 유출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시작부터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로 선정한 일부 지역을 사전에 유출하면서 거센 논란을 빚었다. 

또한 유출된 신규택지 후보지 일부가 최근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정보 유출에 대한 의혹도 커진 상태다. 

◇ ‘국감 단골’ LH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비위 논란은 여전

매년 열리는 국토교통부 관련 국정감사에서 LH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늘 단골처럼 등장했다. LH, 주택관리공단 등은 국민혈세를 통해 운영되는 공기업이지만 방만경영, 직원 내부 비위온상, 퇴직자 특혜, 기업 간 유착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LH공사,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은 도마에 올랐다. LH 일부 직원들이 최근 3년간 뇌물로 챙긴 금품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LH는 그동안 방만경영, 천문학적 부채, 비리 온상 등으로 늘 도마에 올라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이들은 전체 30%에 달하는 비중(22명)을 차지했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도 포착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의비로 룸살롱,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 사용을 회의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의 감사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들 단체의 회의비가 룸살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 내 일부 직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강원도 출장 중 도박장 강원랜드에 수시로 드나들거나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