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이 소유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받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역세권이 아닌 준주거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이 같은 방식의 도심 임대주택 공급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림경전철 보라매공원역(2022년 개통 예정)과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인근 동작구 신대방동 498-9 일대(대지면적 6927.6㎡) '보라매공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건이 지난 4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사업지 남측 학교 방향 건물 높이는 일부 낮추고 대신 도로 방향 건물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자문 결과를 전해 왔다"면서 "해당 내용을 보완한 최종 지구단위계획안을 다음달 도시건축공동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고 말했다.

현재 보라매공원역세권 지구단위계획안은 지상 31층 아파트 3개동, 총 310가구 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해당 지역은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 용적률이 200%다. 시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적용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받아 92가구를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는 공공기여를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만 지급하는 형태로, 시가 매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대 방식은 주변 시세 90% 수준인 장기전세 공공임대나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인 월세 행복주택이 검토되고 있다.

경희대가 인접한 지하철 1호선 회기역 주변 동대문구 휘경동 192-1 일대(대지면적 919㎡)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도 지난 1일 동대문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쳤다. 이 사업도 이르면 이달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소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아 연내 도시건축공동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휘경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 10가구와 민간임대 115가구 등 총 125가구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 지역은 원래 준주거지역으로 기본 용적률이 400%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음으로써 상향된 용적률인 500%를 적용받게 된다. 시가 기부채납받는 10가구는 공공임대로 지속 활용한다. 나머지 115가구는 8년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준공공임대가 이뤄지고 이후에는 사업자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 10일 개최된 2018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230-2 일대(대지면적 2314.3㎡)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잠실 광역 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돼 지상 19층, 234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과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20·30대 청년·대학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20만~30만원의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역점 주택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가능 범위를 기존 역 주변 반경 250m에서 반경 350m로 넓혔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 3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광진구 구의동 626-1 일대 대지면적 1만여 ㎡ 구의유수지에 304가구 규모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앞서 2015년에도 사업이 추진됐으나 안전 문제와 주민 반발 등으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약한 지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달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역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임대·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이외 준주거지역에도 용적률을 400%에서 500%까지 상향하는 방식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서울시와 정부가 이처럼 역세권 등 도심 주택 공급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측면에서 목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서울 외곽 지역 주택 분양보다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서울 안에 주택을 늘리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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