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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매년 약 48만건의 감정평가가 이뤄지지만 감정평가서의 부실, 허위 등의 검증을 위한 표본조사는 단 1555건(0.32%)에 불과해 검증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감정평가 표본조사 건수는 총 777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감정평가 239만 5639건의 0.32%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53건(0.19%), 2015년 1080건(0.24%), 2016년 1281건(0.25%), 2017년 1560건(0.31%), 2018년 3000건(0.57%)이다.

윤 의원은 "감정원은 국토교통부, 감정평가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2020년까지 5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1%가 안되는 수준"이라며 "감정평가서 부실, 허위의뢰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따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면 아래서 이뤄지고 있는 허위 감정평가는 적발이 힘들다"고 꼬집었다.

실제 허위감정평가 피해사례로 210억원대 부산용주 새마을 금고 부정대출 사건, 531억원 대 부산 미분양 상가 부정대출 사건, 335억원대 서울 은평구 미분양 노인복지회관 부정대출 사건 등이 있다.

윤 의원은 "고작 0.3%의 수준의 의미 없는 표본검사로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며 "유사 목적으로 시행되는 금융감독원 표본감리제도 추출비율은 2.8% 수준인 만큼 표본추출 비율을 최소 3%까지 끌어올려 검사의 신뢰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2011년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600억 규모의 감정평가 시장을 민간업계에 양보하고 준 정부기관으로서 타당성 조사 등 ‘사후 검증기능’과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만 맡게 됐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타당성 표본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하반기부터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