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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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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월 수도권 대심도 철도
- 02월 양도세 감면 연장
- 02월 위례신도시 분양
- 01월 세종시 수정안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2015~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117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390건보다 2.86배 급증했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16건, 237건이었던 점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으로 증가했다. 연립주택도 2017년 36건에서 2018년 116건으로 치솟았다. 다세대주택 역시 2017년 89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중 산정된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하향 조정 요구는 697건이었다. 지난해(262건)보다 약 2.6배 증가했다. 감정원이 산정한 가격보다 더 올려달라는 상향 요구도 지난해(128건)보다 대폭 늘어난 420건에 달했다.
이의신청이 늘어난 탓에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6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면서도 "공시가격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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