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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국감 2018] 정동영 "1억대 강북주택 공시가, 시세의 95%..60억 강남주택은 25%"

서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에 있는 1억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95%인데 강남구에 있는 65억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5%에 불과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서울시 국정감사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지만,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

지난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역에서 거래된 50억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시세반영률은 38%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구에서 거래된 50억 이상 단독주택 9곳의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했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52억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7억7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4%, 서초구 방배동에서 78억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33억8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3%에 불과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등 재벌기업 회장뿐만 아니라 영화배우 배용준, 이민호 등 연예계 인사들이 살고 있는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 소재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 역시 41%에 불과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몰아주는 한국의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그대로 보여 준다"면서 "불공평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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