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주거시장 안정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권한에 대해선, 국토부가 관련 권한을 갖더라도 실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수행하겠단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문제다. 주거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종용했던 국토교통부와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했던 서울시 간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될 조짐도 보였다.

박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법령 개정에 발맞춰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 취임 전 62개였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로 줄었다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비판에 따른 답변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약금액 10억원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고 지난달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일반아파트의 공사 원가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박 시장 재임 기간 서울에서 착공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크게 줄어 공공주택 공급 절벽과 집값 폭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5기 때 8만가구를 공급했던 공공 임대주택을 민선 6기 때는 13만가구 공급했고 향후 5년 동안 23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착공 시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시가 공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규모는 뚜렷이 늘리지 못하면서 취임 초기 강남 재건축사업 관련 인가를 성급히 내줬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2011년 11월 취임 이후 박원순 시장의 첫작품이 2011년 12월 가락시영(헬리오시티)에 대한 종 상향"이라며 "10년 사이 4조원에서 13조원으로 9조원의 '거품'이 생겼고 이게 강남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고 지적했다.

종(種) 상향은 특정 용도지역 내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과 층수 설정기준인 종을 높이는 것이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헬리오시티의 시가총액은 13조1900억원으로 종상향 전인 2011년엔 4조900억원에 불과했다. 7년 만에 9조1000억원 이상 시가총액이 불어난 것.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서울아파트 공급량이 지난 10년간 최저수준"이라며 "국토부 예측에 따르면 서울에 필요한 신규주택은 5만5000가구이나 (순증가분은) 2만1420가구에 그쳤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싱가포르 순방 중 '여의도 통째 재개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함 정책위의장은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왜 외국에서 발표해야 하느냐"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꼭 발표하려 한게 아니라 간담회 중 나온 것을 기자들이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박 시장은 국토부가 시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요구했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국토부 장관이 가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던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공시가격 현실에 실거래가격으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시든지 아니면 국토부가 그대로 갖고있더라도 실제로 조사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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