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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부동산시장 정동영 대표 "공시가격 엉터리.. 검증센터 설치해야"

서울시 구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출처 : 정수연(2018).'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주최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p.33
서울시 구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출처 : 정수연(2018).'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주최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p.33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13년만에 공시비율 손질에 나선 것은 서울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보유세를 더 거둬들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여권과 서울시 등에서도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아파트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았고 외곽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낮은 지역은 강남구(44%), 용산구(43%), 중구(42%), 마포구(41%) 순이었고 반대로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높은 지역은 구로구(53%), 은평·성북구(52%), 강북구(50%) 등이었다.

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억1000만원에 거래된 미아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지만,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역삼동 단독주택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

강남구 내에서도 27억원짜리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49%로 동일 지역에서도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시는 시세반영률이 낮은 주택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최근 국토교통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 공문을 제출했다. 표준주택 공시비율(80%) 상향조정 또는 폐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 참여 제도화, 표준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에 근접한 상승률 제고 등이 골자다.

정동영 대표는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과정을 개선하고, 매년 주택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실시해 엉터리 공시가격을 개선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이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도 "서울시가 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검증하고 이를 민간에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부동산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중앙 정부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행정 권한을 100% 활용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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