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향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조금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은 최근 집값 급등의 책임을 집중 추궁 당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서울 집값이 높다고 생각하나, 적정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박 시장은 “당연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집값이 내려야 하는 것인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박 시장은 “너무 많이 올라있으니까 조금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서울 집값이 폭등한 데는 서울시장에게 8할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글쎄요. 여러 원인이 있지 않겠나”라고 즉답을 피했다.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고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해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법이 정한대로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이라며 “생태적 관점뿐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도 막는 역할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여서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주택 공급 하나에 매달릴 게 아니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집값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박 시장은 “주택 취득과정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보유할 때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하게 매기면 된다”며 “서울 집중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집을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토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참여정부가 했던 정책을 상기시켜,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것대로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정부 기관과 국회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부 정책으로 사실상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부동산에서 이익이 나니까 투자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사는 집이어야지, 살고 파는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개발·보유·처분 단계에서 확고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강남 노른자위 땅에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어떠하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제안에는 “굉장히 탁월한 아이디어”라면서도 “다만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목적이 정해져있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