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지털타임스 김동욱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수요를 억제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연거푸 꺼내들자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세에 들어섰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연말까지 서울 집값을 흔들 요인으로 △택지 공급안의 추가발표 △보유세 개편안 국회통과 여부 △기준금리 인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8.27 대책 후속으로 지난달 21일 공개된 공급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 내 11곳을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00가구)은 또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 근교에 330만㎡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개한 상황이어서 공급확대 방안의 세부방안이 향 후 시장수급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유세 개편안 국회통과 여부도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다.

정부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2 주택자 이상 및 고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안이 주요 내용이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등 지역의 세수가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당초 9월 정기국회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 계획이었으나 야당은 부자증세, 편가르기 증세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전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는데 국내 시장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선행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시장금리가 올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압박이 커져 급랭한 부동산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등 일부 인사들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자칫 경기둔화와 직결될 수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10월 또는 11월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석태 소시에테 제네랄(SocGen) 이코노미스트는 " 주택시장과 가계 부채에 따른 한은의 금융안정 우려를 반영하면 10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지방부동산 침체 및 미분양재고 증가에 따른 별도의 지방부동산대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면서 "종부세 개편안 통과 여부가 주택시장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보유세 강화로 갭투자가 줄어들고 이사철을 앞두고 정부의 규제 강화로 주택매입보다는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