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주요내용은 국토부가 연초 발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해마다 1월1일 기준 주택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60~70%대인데 지역별로 편차가 커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8월에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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