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야당은 종부세 인상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종부세 인상으로 서울 집값안정 등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의 핵심이 종부세만은 아니다"며 "보유세가 부동산가격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현행제도상 불투명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 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일률적으로 올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시가 변동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행정행위로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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