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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9·13 후폭풍]그린벨트 안된다.. 대체지 찾기 나선 서울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그린벨트 대체지를 찾고 나섰다. 정부가 오는 21일 1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공개를 예고하면서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린벨트 =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은 여전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그린벨트를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곳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결국에는 신규 공공택지로 그린벨트만한 곳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안은 수도권 내 공공택지 30만가구를 목표로 두고 있다.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공공택지를 공급해 수도권 주택의 질적 수급불안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그린벨트 활용안을 또다시 들고 나온데 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 발굴하되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상황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활용안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남았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활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정부측에 '그린벨트 해제 불가'라는 공식 입장과 함께 대체 유휴부지를 더 검토하겠다고 전한 상태여서다.

다만 그동안 서울시가 대규모 매각지나 철도부지를 제외하고 1단계로 조사한 유휴부지 중에는 수 천가구를 수용할 곳이 없는 점은 한계다. 그나마 규모가 큰 것으로 꼽힌 양재동 만남의 광장 인근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부지도 신규 택지로서는 부족하고 용산과 일부 철도부지는 도심·역세권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린벨트를 대체할 부지로 개발 예정지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도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 압박이 거세지자 유휴부지 중심으로 찾았던 대체부지 확보 작업을 기존 매각 대상지 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간 대규모 부지까지 넓힌 것이다.

송파구 가락동 161ㆍ162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부지는 1977년 문을 연 교정시설이 있던 자리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기피시설이라며 수년간 이전을 요구한 탓에 2005년 문정지구에 교정시설과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안이 결정돼 이전이 시작됐다. 이전 작업은 지난해 6월 문정지구 대체 법무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끝났다.

규모는 총 8만3777㎡, 축구장 12개 크기로 사실상 서울 도심권, 특히 강남권에 위치한 유일한 금싸라기 땅이다. 구치소 이전이 언급된 이후 개발 방향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린벨트를 대체할 유휴부지로 가락동 구치소 부지가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사업지의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간 상태지만 아직 세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랜기간 협의를 보지 못했던 법무부와 소유권 이전 문제도 최근 해결해 공공주택 부지로 바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SH공사가 문정지구 조성 등에 이미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탓에 구치소 부지 개발을 통해 회수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점은 변수다.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기피시설을 수용했었던 만큼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통합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여의도 개발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보인 상황으로 자칫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서도 엇박자로 비춰지는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 총괄자로서 박 시장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주는 만큼 어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