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어 9·21 주택공급 대책까지 굵직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추석 전 흐름은 관망에 무게가 실렸다. 일부 지역에서 호가를 낮추는 사례가 발견됐지만 실거래로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진짜 승부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파트 매매, 전세, 분양, 경매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기상도'를 통해 올해 하반기 시장 흐름을 예측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시장이 급속한 변화의 흐름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정책 발표와 현실 변화의 시차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3.2%까지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제도를 토대로 부동산 세율이 매겨진다.

종부세 인상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심의 절차라는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가 이미 시작됐지만 민감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 여당은 9·13 대책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마찬가지다. 주택공급 확대의 큰 그림을 공개하더라도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정부가 제3기 신도시 건설을 공언했지만, 실제 신도시가 준비되고 공급물량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즉각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은 현재 가치는 물론이고 미래 가치를 토대로 투자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은 미래에 15억, 20억원으로 가격이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는 얘기다.

자신이 투자를 한 후 시세차익을 구할 시점에 아파트 값이 뛴다는 전제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은 투자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5% 상승했다. 전주의 0.51%보다 0.16%포인트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4~5개의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파트 값 상승세는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 물량 확대도 예고된 상태다.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치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서둘러서 아파트를 샀다가 시세가 뚝 떨어질 경우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매수 타이밍을 늦추고 시장 흐름을 관망하고 있다.

지역과 단지에 따라 투자 성적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재건축 단지는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결과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전망이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의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전했다는 점이다. 시장이 주목하는 주택공급 대책도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포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올해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가구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