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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3 대책 국토부와 맞서던 서울시, 집값 안정 위해 '코드' 맞춰


최근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던 서울시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유휴 철도 부지 개발 검토, 공시가격 현실화 공문 보내기, 신규 택지 발표 생략 등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들어갔다. 대권 도전을 노리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중앙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최대한 그린벨트를 해제 않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화 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일단 국토부와 발 맞추기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박원순 서울시장 명의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국토부가 매년 초 발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 등 여러 문제 제기를 고려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도록 점진적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시는 국토부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권한 이양을 요구하면서 한차례 갈등을 벌였다. 박원순 시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 직후라 대립각이 커지는 모양새였다. 9·13 대책을 앞두고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시가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를 받아들이고 적극 협조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당분간 봉합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시 역시 공시지가 권한 이양을 국토부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은 정부가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내놓은 보유세 인상안의 과세 근간이 되는 자료다. 서울시의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된다.

■중장기 대안 제시해야 집값 안정
이외에도 시는 안정화된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9개의 추가 신규 택지 공개도 통합 발표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조용히 알릴 방침이다. 올 초 박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것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 공급 부지 발표 자체가 자칫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집값 급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그린벨트 해제를 막기 위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이 가능한 시내 유휴 철도부지 택지 개발 방안을 검토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시가 검토하고 있는 곳은 개화차량기지(37만9683㎡), 구로차량기지(25만3224㎡), 신내차량기지(19만140㎡), 창동차량기지(18만1819㎡), 수색차량기지(17만2000㎡), 광운대역세권(14만9065㎡), 망우역(7만5224㎡), 서울역북부역세권(5만5535㎡) 등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서울시가 서울 주택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집값 상승의 부담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담된다면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시가 유휴부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역세권 개발, 업무용 빌딩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시가 주택 시장 문제의 강도를 인지하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국토부와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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