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핫이슈 메뉴
2024
- 12월 12.13 부동산 대책
- 11월 11.29 주거복지로드맵
- 11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 10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 09월 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 09월 8.2 부동산대책 후속
- 08월 8.2 부동산대책
- 06월 6.19 부동산안정화대책
- 01월 2017년 부동산시장
- 12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통과
- 12월 12.3 부동산 후속조치
- 08월 8.28 전·월세 대책
- 08월 목돈 안드는 전세
- 07월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 05월 박근혜표 행복주택 지구 선정
- 04월 박근혜정부 첫 부동산대책
- 03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파산
- 02월 취득세 감면 한시적 연장
- 01월 2013년 부동산시장 전망
- 12월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 09월 9.10 경기부양대책
- 07월 DTI 규제 완화
- 07월 집값 하락, 하우스푸어 속출
- 06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 05월 05.10 부동산 대책
- 04월 04.11총선 부동산공약
- 02월 박원순시장 재개발 정책
- 12월 12.07 부동산 대책
- 08월 08.18 전·월세 안정대책
- 07월 하반기 전세대란
- 0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 05월 경기 재건축 용적률 확대
- 05월 5차 보금자리주택
- 04월 서울시 뉴타운 좌초 위기
- 01월 01.13 전세대책
- 11월 3차 보금자리주택
- 09월 수도권 전세대란
- 07월 LH 재개발 사업 중단
- 07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 04월 04.23 미분양 해소 대책
- 03월 수도권 대심도 철도
- 02월 양도세 감면 연장
- 02월 위례신도시 분양
- 01월 세종시 수정안
[이슈]9.13 대책 '1+1'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혜훈 "정부로부터 9월13일 이전 사업장 대출허용 확답"
뉴스1
김희준 기자
입력2018.12.12 17:16
수정2018.12.12 17:16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중대형 주택 1채를 보유했지만 재건축 후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은 지난 7일 정부가 9월13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포함시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한 바 있다. 이때 분양권까지 주택으로 간주하면서 1+1 재건축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조합원들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 하에 실수요자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해온 바 있다.
이혜훈 의원은 "이제라도 실수요자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실수요자 규제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재건축을 허용해줌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