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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은 민간투자법 등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로 법적 책임과 함께 시민에 대한 사과가 우선시 돼야 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 인상을 강행하면 사업자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과 못합니다. 우리 수익률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협상 수용 의사가 있고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둘러싼 서울시와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서로 다른 입장이다. 논란은 지난 4월 14일 시작됐다. 민자 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6월 16일부터 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500원 인상한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은 "2005년 당시 8.9%의 수익률을 약속받았지만 실제 수익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즉각 사과를 요구하며 사업권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법률 검토를 통해 법에서 허용하는 강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

지하철 뛰면 버스·마을버스 같이 오른다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은 단지 서울시와 민자 업체의 대립만은 아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요금이 인상되면 그 부담은 시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통합 환승제에 따라 요금 인상은 또 다른 교통 요금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 것이 대중교통 요금이다.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사용 시 지하철, 간선·지선버스는 기존 900원에서 1050원으로 변경됐고 광역버스는 1700원에서 1850원이 됐다. 마을버스도 60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됐다. 현금 결제 시에는 100원이 추가 발생한다. 출퇴근으로 하루 평균 2번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최소 4만2000원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셈이다. 거리가 멀어 광역버스를 이용한다면 7만4000원으로 가격이 뛴다.

"경제도 어려운데 버스 요금이 오르면 부담스럽죠. 단돈 100원이 매일 버스를 타는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라며 서울 역삼동에 사는 황혜신(29) 씨는 달라진 교통 요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곧 '시민의 발'이다. 요금이 인상돼 불만이 생겼다고 한들 대안이 없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또 졸라 매도 교통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승용차를 타면 더 많은 기름값을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대중교통은 매일같이 이용한다. 그래서 교통비의 체감 물가는 높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자경(45) 씨는 "회사가 서울 광화문에 있다. 하루 평균 2번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왕복 3000원 이상이 든다. 가끔 퇴근이 늦어 버스가 끊길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데 한 번에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요금 인상 이후 하루 10건 정도의 민원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그나마 5년 만의 인상이어서 2007년 인상했을 때에 비하면 민원 수도 적고 강도도 약한 편"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말이다. 버스 요금이 오르면 지하철과 마을버스 요금도 같이 오르는 것은 요금 통합 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대중교통은 교통 복지에 해당돼 시장경제 원리에 맡길 수 없는 영역이다. 유가는 계속 뛰는데 시민 이동권도 보장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와 지하철이 오르는데 택시 요금이 연내에 오를 가능성은 없을까.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에 34% 인상안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로서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