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정치권, 지자체 압박에 방향선회

- 10월께 신규사업 추진 방향 확정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부채의 늪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수요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 포기 방침을 세웠지만 최근 사업 연기쪽으로 급선회했다.

성남2단계(성남 구시가지) 주택 재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LH는 당초 지난달 25일 개발손실을 우려해 성남시에 사업중단을 통보했지만 최근 시·시의회측과 만나 사업중단을 재검토키로 했다.

LH가 이처럼 사업중단이나 포기 방침을 뒤엎은 것은 정치권과 정부, 해당지역 주민 등 반대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LH마저 사업을 접을 경우 시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내부 판단도 작용했다.

25일 국토해양부 LH 등에 따르면 LH는 사업재조정 작업을 통해 버릴 것은 버리고 추진할 것은 추진키로 원칙을 세웠으나 사업중단이나 포기 대신 연기(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수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도 중장기 과제로 남겨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LH는 사업재조정 내용을 재무구조개선 대책이 나오는 다음달 말 이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개별 지구별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와 사업규모, 일정 등을 조정할 것"이라며 "아직 보상이 안된 138개 신규사업 가운데 수요와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구는 연기(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전국에 414개 사업장을 갖고 있다.

LH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비를 연간 43조원에서 34조원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내년에도 사업비 규모를 45조원에서 35조원으로 10조원 정도 축소키로 했다.

LH는 또 재무구조 개선책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토지보상을 현금이 아닌 땅이나 건물로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매각 토지·주택(25조4000억원), 잉여사옥(1조2000억원) 매각에 집중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과 토지수익연계채권 발행 등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해 유동성을 확보키로 했다.

LH는 정부와 국회에도 지원책을 요청했다. 정부에는 신용보강을 위해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토록 법제화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정분담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신용등급개선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현재 계류중인 LH법에 대한 조속 처리를 요청했다.

LH는 지난 16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 원가 10% 절감, 경상경비 10% 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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