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 소형ㆍ임대 주택 13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13 전월세 안정방안'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전셋값은 오히려 3223만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1.13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년새 아파트 전셋값은 오히려 더 올라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2011년 1월 13일 대비 2012년 현재(시세기준일 1월12일)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1억 3295만원에서 1억5315만원으로 1년새 2020만원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13대책 발표 당시 평균 전셋값이 2억 3025만원에 머물렀으나 현재 사상 최대치인 2억 6248만원으로 3223만원 올라 전국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급등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부산이 2,309만원(1억2,469만원→1억4,778만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 해 정부는 1.13대책을 비롯해 2.11대책, 6.30대책, 8.18대책 등 한 해에만 전월세 관련 대책을 무려 4차례나 쏟아냈다.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하락세 없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대책의 연장선상인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는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담겼다. 2.11대책 발표 시점에는 기타 시.도의 평균 전셋값이 8,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6.30대책 발표 시에는 수도권이 1억7,000만원선을, 5대 광역시는 1억2,000만원 선을 넘었다.

8.18대책에서는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수도권 전셋값은 1억8,000만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월세 내용을 담은 4번의 대책이 지난해 잇따라 발표했지만 서민 주거안정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공 임대 주택 건설 등 직접적인 공급보다는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 하고 주거비 지원 등 간접적인 공급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전세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올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데다, 지난해 있었던 전세난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어 설 연후 이후 전세 시장에 전세난이 다시 살아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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