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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민들 반발에 밀려…강동구 등에 영향 미칠듯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건설 물량이 애초 계획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주민들의 반발로 보금자리 공급물량을 줄인 첫 사례로, 서울 강동구 등 보금자리주택 반대 움직임이 있는 곳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의 주택물량을 애초 9600여가구에서 4800가구로 줄이는 내용의 기본합의서 보완 협약을 과천시와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5월 국토부가 서울 강동지역과 함께 5차 보금자리지구로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과천시장 주민소환 운동까지 벌이며 지정 철회를 요구하자 과천시가 물량 축소를 건의해 받아들여졌다. 일부 과천시민들은 소형 위주의 값싼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해 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에는 애초 공공 보금자리주택 6500가구와 민간물량 및 단독주택 3100여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공급물량 축소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3500가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는 과천시가 요청한 영구임대주택 200가구가 포함된다.

이번 공급물량 축소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계획도 바뀔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앞으로 지구 지정이 더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서울 강동구 등 현지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사업지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김동호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과천은 지식정보타운을 추진하다가 보금자리지구로 전환한데다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보금자리 공급량을 두 배로 늘려 시민들의 불만이 발생한 것이며 다른 지구와는 성격이 달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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