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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8 전·월세 대책 '8.28대책'에 수천만원 호가올리는 '집주인'

정책 기대감에 집값 올리고 매물 거둬..수요자 시큰둥 또다시 '거래절벽'?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정책 기대감에 집값 올리고 매물 거둬…수요자 시큰둥 또다시 '거래절벽'?]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전모씨(38)는 지난달 27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집주인의 변심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다. 당초 매매가격을 500만원을 깎아 주기로 했던 집주인이 오히려 500만원을 더 올린 것.

 전씨와 공인중개사가 이틀에 걸쳐 수차례 가격협상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요지부동이었다. 전씨는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일방적으로 매매가를 올리고 계약당일에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푸념했다.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 발표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호가만 뛰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거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집주인들이 정책 기대감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책 발표후 아예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어 정부 대책이 거래절벽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형 매수문의 늘었는데…거래는?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28대책' 발표 이후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북과 경기 남부권 등에선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전용면적 85㎡ 이하, 집값 6억원 이하 등 중소형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후 중소형 매물에 대한 문의가 평소보다 늘었다"며 "세금 감면과 대출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침체된 거래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대책 발표후 시세 변동 등 시장 상황을 알아보려는 '탐색전'만 있을 뿐, 실제 매매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집값 하락 우려가 여전한데다, 각종 대책이 시행되려면 이번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관망세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책이 나온 후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3차현대홈타운 80.84㎡(8월30일 기준) 매매호가는 전주 3억275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5% 이상 뛰었다. 동대문구 전농동 SK아파트 59.34㎡와 광진구 광장동 청구아파트 59.95㎡도 각각 500만~1000만원씩 호가가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통상 집값 하락기에는 네고(협상)를 감안해 매매가를 정하는데, 지금은 집주인들이 이를(네고 가격을) 없애는 바람에 협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지역 H공인중개소 관계자도 "어느 정도 네고가 가능했던 매물들도 대책후 집주인들이 제값을 받겠다고 나오고 있다"며 "사자에 이어 팔자도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 대책이 집주인들에게 '집값 바닥' 신호로 인식되면서 거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發 거래절벽, 국회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발 거래절벽 현상이 해소되기 위해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빠른 시일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을 모은다. 지난 '4·1 대책'에 이어 이번 '8·28대책' 역시 취득세 감면 등 핵심대책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의지에도 국회동의 절차가 지지부진해 부동산시장 회복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핵심도 결국 국회 통과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출구없는 대치국면을 벌이고 있어 자칫 관련 법안이 표류할 경우 정책발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주택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4·1대책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지난 7월 주택공급을 축소하는 후속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7월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월대비 70% 가량 빠진 3만9608건에 머무르는 등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 하락 우려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 대책이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며 "주요 대책의 신속한 국회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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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 s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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