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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8.28 전·월세 대책 8.28 전월세 대책 발표, 현장 온도는 '뜨뜻미지근'

■ 이준석의 우문현답 토크쇼 '심청이'

지난 8개월동안 전국의 주택 전세가는 평균 2048만원, 서울은 무려 3000만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세 찾아 삼만리'를 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다. 특별히 부동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전문가들(박종복 / 17년차 강남지역 부동산전문가, 이승송 / 13차 인천지역 공인중개사, 최문섭 / 30년차 용인·분당 부동산 전문가)이 함께 했다. ◇ 8.28 부동산 대책 발표, 현장 반응은?8.2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매매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돈은 있지만 무주택인 사람들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해서 연 1~1.5%의 싼 대출로 집값의 70%까지 20년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주택구입 모기지의 경우 선착순 3000명 한도의 시범정책이고, 만기 또는 주택처분 시 점에 가격이 올랐을 경우 대출금 지분만큼 기금에 차익을 귀속시키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최대 5%까지 올라 갈 수도 있다.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도 크게 낮췄다. 6억이하 주택은 1%, 9억을 초과하는 주택도 집값의 3%만 취득세로 내면 된다. 또한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하반기 총 23만호를 목표로 전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50%에서 60%, 연 500만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당장 이사할 집이 없어 발 동동 구르고 있는 현장에선 과연 이 8.28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생각할까. ◇ "집값 떨어지는데 누가 대출해서 집 살까요"전세난에 얽힌 현장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들어봤다. 강남 타워팰리스 전세 세입자인 이명훈 씨는 "90평형짜리 전셋값이 작년에 27억 5천만원 정도였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4억원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훈 씨는 집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세를 주고 전세를 얻었다. 타워팰리스 전셋값이면 집을 사는 것도 가능할텐데 전세를 사는 이유에 대해 이명훈 씨는 "양도세, 취득세 등이 부담된다며 지금 갖고 있는 집도 팔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발표된 8.28 대책에 대해 "집값이 하락세인데 누가 대출해서 집을 사겠냐"고 의견을 전했다. ◇ "아들 전세 구하려고 부동산 20곳 찾아다녔어요"현재 지방에서 거주 중이라는 주부 정명선(가명) 씨는 "아들이 서울 종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그 근방의 전셋집을 알아봤다"며 "전세는 거의 없고 월세만 있거나 그나마 있는 전세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3일 동안 부동산 20곳이나 돌아다녔는데 결국 반전세로 계약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 "수도권에서 처음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했어요"수원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기승일 씨는 "3개 정도의 매물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했다"며 "부동산 일을 10여년 동안 해왔지만 전세가 매매를 역전하는 것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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