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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9.1 부동산대책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서민 주거안정 MOU..공공임대주택 등 협력

국토교통부가 1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서'를 체결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전월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적인 협조체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및 사전 협의 강화, 공동체주택·사회주택 등 새로운 주거유형 확산, 주거급여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 추진,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재건축에 따른 전월세수급의 안정적인 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 공동협력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간 정책협의회(수도권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현안 사항을 논의하도록 한다.

협약 체결식에 이어 '서민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도 공동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전월세시장 동향, 민간임대사업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서민주거안정 관련 각종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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